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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 카메라]합법적 ‘탐정 시대’ 열렸지만 법적 경계 모호

2020-08-06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지금까지는 이런 '탐정' 활동을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 없었는데, 오늘부터는 가능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업무 영역이 애매하고 자격증도 검증이 안돼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. <br> <br>국내에서도 셜록 홈즈같은 명탐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? 현장 카메라 김철웅기자입니다. <br> <br>[리포트]<br>"8월 5일 오늘입니다. 오늘부터 탐정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. 탐정사무소 라고 적힌 간판을 새로 걸고 있는데요. 이전엔 흥신소, 심부름센터로 불렸지만 이젠 사립탐정이 정식 활동합니다.” <br> <br>[류형복 / 탐정업체 대표] <br>"앞으로 모든 국민이 사설탐정을 찾는 길이 열려있고,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습니다.” <br> <br>벌써 3개월째 잠복 중입니다. <br> <br>"타깃이 나올 때까지는 무한정, 언제 나올지 몰라요. 예상 시간은 11시부터 그 사이에 나오더라고요, 이 사람이.” <br> <br>(아무 것도 못하겠어요?) <br>"소변통도 있고, 화장실도 못 가요 계속.” <br> <br>회사 기밀을 다른 업체에 빼돌리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이 남성. <br> <br>집에서 나와 어디론가 향합니다. <br> <br>"두리번거리네, 마스크 썼고, 우산 하나 썼고 양복. 차에 탑승. 기업 내 정보를 누설, 정보를 팔아먹는 거죠." <br> <br>잠깐이라도 놓치면 추적 실패,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. <br> <br>(속도 많이 내네. 시간이 급하거나 중요한 게 있겠지.) <br>“운전 추적할 때 머리가 바짝 서죠. 시내는 차가 복잡하니까 총알택시도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이 돼야죠.” <br> <br>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'변장의 기술'은 탐정의 필수 조건입니다. <br> <br>"15벌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. 이런 옷은 직장인 타깃 따라다닐 때 저도 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킷이나 원피스 입고 다녀요." <br> <br>회사에 도착한 남성이 30분 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. <br> <br>경기도 외곽에 있는 카페로 이동해 누군가와 접선하는 현장까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. <br> <br>[유우종 / 한국탐정중앙회 회장] <br>“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생활 침해, 주거지 침입을 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것을 법원에서 인정하는 겁니다.” <br> <br>탐정을 찾는 사람들,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하기 전 증거 수집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<br> <br>[조광신 / 탐정업체 대표·행정사] <br>"의뢰인은 괜히 신고해서 스토킹 남자가 2차 피해로 괴롭힐 것 같은 두려움이 있죠.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 신고는 못 하셨고." <br> <br>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주변을 매일같이 맴도는 남성입니다. <br> <br>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황입니다. <br> <br>("남자가 계속 카페 바라보고 있습니다.") <br>“가게 들어가는지만 봐. 다른 것 하지 말고. 횡단보도 걷는다. <br>경호팀, 가게 안에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 그냥.”<br> <br>비용은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, 적게는 300만 원에서 기업 사건은 억 단위까지 올라갑니다. <br> <br>관련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탐정 이름은 허용됐지만,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경계는 여전히 모호합니다. <br> <br>수사 중이거나 소송 중인 사건의 증거를 찾는 건 불법. <br> <br>예를 들어,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찾는 건 안 됩니다. <br> <br>공인된 기준 없이 약 10개 단체가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다 보니 누구나 탐정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. <br> <br>[하금석 / 한국탐정협회 회장] <br>"탐정을 어떻게 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 감독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” <br> <br>"산업스파이부터 개인 스토킹 의심 사례까지. 사립 탐정의 영역은 어지고 있습니다. 사생활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관련법 제정이 시급합니다. 현장카메라 김철웅입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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